아직 불발인 관세협상, 우리에게 닥친 손실은?

 

.

 

라바김 경제이야기 • 2025-10-25

협상은 멈췄지만 배는 떠야 한다 — 2025년 가을, 항만의 긴장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국경의 관세 장벽이다. 2025년 가을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협상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협상 진행 중’이라지만, 실상은 이견만 남은 채 멈춰 선 상태다. 그 사이 우리 기업의 손실은 커지고, 국민의 생활비는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협상 지연이 불러온 현실적 피해와,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경제의 무게를 함께 살펴본다.

관세협상 지연이 초래한 신뢰 훼손과 물가·일자리 충격을 시니어 가계의 생활경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멈춰 선 협상,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상호 개방 범위’다. 농업 분야에서는 국내 보호 논리와 수입 물가 안정 사이의 갈등이, 공산품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력과 시장 개방 속도의 문제로 맞부딪히고 있다.

문제는 이견보다 신뢰의 부재다. 정부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 설명하지만, 국민과 시장은 이제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매번 같은 이유로 미뤄지고,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물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특히 자동차·기계·배터리 등 중간재 산업은 관세 2~5% 차이로 경쟁력을 뺏기고, 그 손실은 수천억 원 단위로 누적된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거래가 끊기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이다.

결국 이번 협상의 진짜 문제는 ‘관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국가가 신뢰를 잃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연된 협상 뒤에는 언제나 ‘기회비용’이라는 이름의 손실이 남는다.

 

2️⃣ 지연의 대가, ‘신뢰’로 돌아오다

관세협상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수입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가 유지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다. 배추 한 포기, 설탕 한 봉지, 세탁기 한 대까지도 그 여파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물가 불만’을 넘어, 국민들이 협상 지연을 ‘신뢰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번지고 있다.

25% 상호관세로 인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으로 여당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정치적 균열로 번지고 있으며, 이제 국민은 “경제의 문제는 곧 신뢰의 문제”라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 계약을 앞두고 관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소비자들조차 “동맹국과의 신뢰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온다”고 말한다. 정부는 “조정 중”이라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더 이상 설명이 아니다 — 결과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시장은 신뢰로 돌아간다.

 

3️⃣ 시니어 세대에게 더 무거운 타격

은퇴자들에게 물가 상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고정된 연금과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버티는 시니어 가계엔 관세 지연 = 실질 소득 하락으로 직결된다.

예를 들어 식료품비가 월 10만 원만 늘어나도 한 달 여유자금은 크게 줄고, 소비 구조는 더욱 움츠러든다. 결국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고, 일자리 수요도 감소한다. 관세정책 하나가 이렇게 경제 전반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니어 세대에게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차피 우리가 알면 뭐하나”라는 체념이 늘고, 뉴스에서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막연한 불안이 쌓여간다. 정책의 불투명함이 결국 심리적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4️⃣ 정치의 계산과 국민의 현실 사이

정치권은 협상 성과를 정권 실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섣불리 타결하지 않고, 다음 회기나 국제회의에 맞춰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사이, 국민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업은 거래처를 잃고, 가계는 물가에 시달리며,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멈춘다.

이건 더 이상 ‘국제 이슈’가 아니다. 라면 값, 주유비, 전기요금, 커피 한 잔까지 모두 관세의 결과다. “정치는 시간으로 계산하지만, 국민은 가격표로 계산한다.”

 

5️⃣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 – 그리고 우리의 과제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며 “이제는 진짜 아껴야겠다”는 말이 입에 붙는다. 아내는 수입식품 대신 제철 국산 과일을 고르고, 남편은 아침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신다. 그 작은 절약이 바로 이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국산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을 지키고, 서로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작은 연대의 경제가 필요하다.

“협상은 멈췄지만,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작은 절약과 현명한 선택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의 가장 큰 힘이다.

참고·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5년 9월 무역동향 보고서
• 통계청, 2025년 3분기 물가동향
• 관세청 수출입통계 DB (2025.10 기준)

© Rava-Kim Brand | 라바김 옥션이야기 · 라바김 일상이야기

---

#태그 #관세협상 #무역정책 #시니어경제 #신뢰경제 #물가상승 #라바경제노트 #은퇴생활 #정책비평 #수출입 #라바김경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