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만 12세까지 확대… 민간으로 확산될까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만 12세(초6)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려는 조치다. 본 글에서 제도 개요, 기대 효과, 민간 확산 가능성과 과제를 정리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만 12세 확대—돌봄 공백 해소, 여성 경력 단절 완화, 민간 확산 가능성, 은퇴세대 간접 효과까지 한눈에.

 

 

제도 개요

• 변경 전: 만 8세(초2) 이하 사용
• 변경 후: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
•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년(부모가 순차 사용 가능)
• 급여: 초기 3개월 80%, 이후 50% (상·하한 적용)

가족친화 제도의 취지: 세대가 함께 돌봄을 나누는 환경

 

기대 효과

1. 돌봄 공백 해소: 방과후 시간 관리 강화, 아이 정서 안정
2. 여성 경력 단절 완화: 고학년 구간의 돌봄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3. 가족친화 문화 확산: 공공 → 민간으로 전파되며 조직문화 개선

 

 

은퇴 세대 관점

육아휴직 확대는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자기 돌봄·여가·건강관리에 더 집중할 기회를 만든다. 세대 간 역할 분담이 재조정되며 가족 관계의 갈등 완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