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 보호 협력, 과연 지켜질까?

 

 

 

 

 

한중 저작권 보호 협력 이슈 — K-콘텐츠의 기회와 과제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함께 다뤘죠. 표면적으로는 K-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 유통 억제 기대가 커지지만, 미국조차 오랫동안 중국의 지재권 보호 미흡을 지적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력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왜 지금 ‘한중 저작권 협력’이 중요한가

• K-드라마·영화·K-팝·웹툰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 중국 내 정식 유통·수익화 필요성 증가
•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초고속 유통 구조 → 불법 업로드/다운로드의 실시간 대응 요구
• AI 학습 데이터로의 무단 활용 논란 등 신유형 침해 리스크 급증

 

2) 협력의 내용과 과거 사례

• 과거(2006년)에도 저작권 교류·협력 MOU 체결 → 그럼에도 불법 복제·스트리밍은 지속
• 이번 회의의 차별점: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의 저작권 보호까지 의제 확장
• 합법 유통 채널 확대 유도, 온라인 단속 체계 고도화 논의

3) “미국도 불만”이라는 현실: 실효성 의문

•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을 문제 삼아 왔음(감시 대상 지정, 무역·WTO 분쟁 등)
•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면, 한중 양자 협력의 이행력은 더 불확실
• 결론: 단기간 내 “불법 복제의 급격한 감소”를 기대하긴 어려움 → 현실적 기대치 설정이 필요

4) K-콘텐츠 입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1. 기회: 정기 협의 테이블 가동 → 분쟁 시 정부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 근거 강화, 합법 유통 협상력 개선
2. 위험: 법제·집행력 차이, 플랫폼 확산 속도,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 등 현장 단속의 한계 지속
3. 현실적 대응: 계약서에 권리 범위·2차 저작물·디지털 단속 조항 명시, 중국 내 유통 파트너 듀 딜리전스 강화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요약)

• 사전 등록: 국내·중국 저작권 등록 및 증빙 확보(원본성·창작성)
• 계약 조항: 지역·매체·기간·2차적 저작물 권리, 온라인 단속 협조/비용 부담, 분쟁 해결 관할 명확화
• 유통 관리: 공식 채널(OTT/플랫폼) 우선, 워터마킹/지문기술 도입 검토
• AI 리스크: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허용 범위 명시, 데이터 스크래핑 탐지·모니터링 체계 마련

결론: 협정은 ‘출발점’, 냉정한 관찰과 자구책 병행

한중 저작권 협력은 필요하고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조차 불만을 제기해 온 중국의 지재권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창작자·제작사는 여전히 자구책(사전 등록, 계약 정교화, 기술적 보호,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번 협력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행 여부를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우리 콘텐츠를 지키는 실무 대응을 강화합시다.